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지적재산권법 사례형 기출

제1회 제2문원문 그대로만화가 갑은 새로운 만화 작품에 대한 출판계획을 세우고, 두 개의 작품으로 만화 1과 만화 2를 각 제작하였다. 1. 만화 1은, 갑이 만화스토리 작가인 을과 같… 제2회 제1문원문 그대로甲은 인터넷에서 경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을 창안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항을 작성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청구항] 한… 제2회 제2문원문 그대로유명작가인 A는 동양신문사와 매 회마다 통상적인 원고료를 받는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동양신문에 연재소설 ‘파리의 연인’을 게재하였다. 이 소설은 유… 제3회 제1문원문 그대로ࣈ 1.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丙과 丁이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X에 관한 발명을 얼마 전 공동으로 완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甲과 乙… 제4회 제2문원문 그대로甲은 무술가족 이야기를 다룬 만화A(제목 : 가문의 영광)를 작성하여 종이책으로 출판하였다. 이에 乙은 만화A의 내용을 소설로 출판할 것을 甲에게 제의하였으나 거… 제5회 제1문원문 그대로청색LED는 발광을 위한 전력효율이나 그 수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탁월한 조명이어서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지만 아직 발명이 완성되지 않… 제5회 제2문원문 그대로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배포되는 만화 (일명 ‘웹툰’) 작가 甲은 모 포털사이트에 3년 동안 ‘캠퍼스 춘향뎐’이라는 만화를 연재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캠퍼스 춘… 제6회 제2문원문 그대로모 대학 강사 甲은 ‘지적재산권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이 과목 강의에서 甲은 법조문과 판례 및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A, B, C가 저술하여 시판… 제7회 제1문원문 그대로甲은 마모방지 타이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았고, 乙은 甲의 위 특허발명과 동일한 형상을 갖춘 타이어에 대해 甲… 제7회 제2문원문 그대로甲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의 초벌대본을 乙이 수정 및 보완하여 이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乙이 초벌대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대본(이하 ‘A… 제8회 제1문의1원문 그대로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시제품을 제작한 다음, 일부 집단의 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를 출원하려고 한다. 1.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사유에 대하여 설… 제8회 제1문의2원문 그대로대법원은 프린터와 그 소모부품인 프린터 카트리지에 관한 사건(이하 ‘카트리지 사건’이라 함)에서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 제8회 제2문원문 그대로A출판사는 甲, 乙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甲, 乙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로 교과서 X를 제작하였다. 교과서 X는 甲과 乙이 각각 집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 제9회 제1문의1원문 그대로甲은 영상 암호화 기술 A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기술 A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乙은 암호화 기술 B의 특허권자로 甲의 기술 A가… 제10회 제1문원문 그대로甲은 의대 졸업 후 수련의와 전공의를 거쳐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이후 甲은 성형외과의원을 개원하였는데 왼손과 오른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 제10회 제2문원문 그대로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甲은 현재 A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이다. 甲에게는 여러 과목 중 채권법이 특히 어렵다. 甲은 乙 교수의 수업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제11회 제1문원문 그대로甲은 a+b+c로 구성된 특허발명 X를 이용한 제품 A를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 이를 눈여겨보아 온 乙은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발명 X에 새로운 구성요소 d를 추… 제11회 제2문원문 그대로A시는 시의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A시의 동영상 홍보물(이하 ‘A시 홍보물’이라 한다)을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A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甲과 동영상 촬영 … 제12회 제1문원문 그대로‘네오 코로나(Neo-Corona)’라고 명명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몇몇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인간과 동물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 제12회 제2문원문 그대로최근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각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들이 ‘우리나라 전통의 세계화’… 제13회 제1문원문 그대로甲은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전거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 위 자전거 발명의 구성요소는 ‘자전거의 방향을 조향할 수 있는 핸들(A), 자전거… 제13회 제2문원문 그대로호찌민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甲은 베트남 전쟁 전후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는 ‘parasite’라는 영어 소설 A와 그 시나리오 A… 제14회 제1문원문 그대로甲은 평소 발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던 중, 창의 발명대회 ‘흑백(黑白) 발명가’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회 참여를 고민하던 甲은 요리에 관심이 많은 … 제14회 제2문원문 그대로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무명으로 활동하던 미술가 甲은 최근 미술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미술’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甲이 올린… 제15회 제1문원문 그대로甲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지갑(A)과 스마트폰 케이스(B)는 각각 공지되어 있었다. 甲은 자석… 제15회 제2문원문 그대로A 대학교 로스쿨에 재직하면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甲은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법적 쟁점을 추가하여 만든 사례를 문제은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