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은 인터넷에서 경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을 창안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항을 작성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청구항] 한 사람의 구매자와 복수의 판매자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1단계: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과 구매자의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등)를 컴퓨터에 입력받음
2단계: 입력된 제안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에게 제공
3단계: 제안 가격에 대하여 판매자들에게서 수락의 의사표시를 입력받음
4단계: 제안 가격에 부합하는 최적 조건의 판매자 확정
5단계: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확정된 판매자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구성된 컴퓨터의 이용방법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의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는지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시오. (15점)
2. 甲의 특허출원 전에 실 거래계(off-line)에서 한 사람의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한 판매자가 이 제안 가격을 수락하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자로부터 판매물을 받는 방식의 경매 방법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었다.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甲의 발명이 특허요건 가운데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3. 甲의 발명이 한국특허청에 특허등록되었다고 가정할 경우(甲의 발명은 타국에 출원·등록하지 아니하였음),
(1) 乙은 위 발명의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수행하는 서버를 국내에서 운영·실시하고, 丙은 乙과 무관하게 위 발명의 5단계를 수행하는 결제시스템을 국내에서 운영·실시하는 경우, 乙과 丙의 실시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단,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논의는 제외). (25점)
(2) 제3자 丁(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 소재)은 위 영업방법을 수행하는 서버를 본사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를 접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丁의 실시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법상 원칙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