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ࣈ 1.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丙과 丁이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X에 관한 발명을 얼마 전 공동으로 완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ࣈ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 (40점)
ࣈ 2. 신규성 상실에 관한 특허법상 법리를 논하고(20점), 아래 각 사례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시오.
ࣈ (1) 甲은 자신의 발명 A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발명 A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甲은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인쇄한 후 도서관에 납본하여 도서관 반입 등록 절차를 마쳤다. (5점)
ࣈ (2) 乙은 B를 발명한 후 친구 丙에게 그에 관한 도면을 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며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 (8점)
ࣈ (3) 도급업체인 丁이 수급업체에 발명품의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을 수급업체에 교부하였으나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은 공사 실무자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의 관련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7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