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의 1〉
甲은 발명 A를 완성한 후 시제품을 제작한 다음, 일부 집단의 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허를 출원하려고 한다.
1. 발명의 신규성 상실의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2. 다음 각 사안에서 甲이 발명 A를 특허출원하는 경우,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오.
가. 甲은 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험참가자들에게 시제품을 배포하였다. 시험참가자들은 비밀서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시험참가가 특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시험이 비공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시험에 참가한 乙이 이후에 무단으로 시제품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알게 되었다. (15점)
나. 甲은 홍보를 위해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위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제품을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후 참가한 기자들에 의해 발명 A의 시제품이 뉴스에 소개되었다. (15점)
3. 시험에 참가한 丙이 시제품을 받아 발명 A를 무단으로 직접 특허출원한 경우, 丙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와 만일 특허등록을 받았다면 그 특허가 유효한지를 검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