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甲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의 초벌대본을 乙이 수정 및 보완하여 이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乙이 초벌대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대본(이하 ‘A 대본’이라 함)으로 완성하여 연극으로 공연할 때까지 甲도 함께 대본작업에 관여하였다. 한편 乙은 수정 및 보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지만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연극의 중요한 요소가 된 새로운 장면, 캐릭터 및 대사 등 상당 부분을 창작하였다. 그런데 위 연극이 많은 관객을 성공적으로 동원하자, 극작가 丙은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위 A 대본의 창의적 표현의 대부분을 그대로 두고 일부만을 수정한 대본을 甲과 乙의 이름을 기입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대본으로 가장한 후 다른 극단의 연극 공연용으로 제공하였다.
1. 공동저작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위 A 대본을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2. 위 A 대본의 저작자로 甲만 표시된 경우에, 乙은 공동저작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3. 甲이 乙의 동의 없이 丙을 상대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4.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침해에 대하여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5. 위 A 대본에 관하여, 丙이 침해한 저작인격권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20점)
6. 위 A 대본이 甲의 단독저작물이며, 甲이 사망한 이후에 A 대본에 관하여 丙에 의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가. 甲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위 A 대본에 관한 甲의 저작인격권을 丙이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나. 甲의 유족이나 유언집행자가 甲의 저작인격권과 관련하여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