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甲은 마모방지 타이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한 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등록을 받았고, 乙은 甲의 위 특허발명과 동일한 형상을 갖춘 타이어에 대해 甲의 특허출원일에 앞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甲의 특허등록보다 먼저 디자인등록을 받았다. 丙은 甲의 타이어와 유사한 기술적 특징을 가진 타이어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甲의 특허출원일 후에 특허출원을 하여 甲의 특허등록 후 특허등록을 받고 위 타이어를 제조·판매하였다.
1. 甲이 乙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특허발명을 적법하게 실시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甲, 乙과 무관한 타이어 제조·판매업자인 丁은 甲의 특허발명과 동일한 타이어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甲은 丁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를 요구하였다. 甲의 위 주장에 대해 丁은 乙이 아닌 甲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자 하는 경우, 丁의 그러한 반박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10점)
3. 甲은 丙이 제조·판매하는 타이어가 자신의 특허발명과 유사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丙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가. 甲이 丙을 상대로 소송상 주장할 수 있는 청구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0점)
나. 甲이 소송절차 이외에 丙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특허심판원 심판절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
4. 만일 甲과 丙이 각자 등록받은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특허원부에 등록할 경우, 甲이 다음의 각 사안에서 제시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하시오.
가. 丙의 동의 없이 甲의 공유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 (5점)
나. 丙의 동의 없이 甲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5점)
다. 丙의 동의 없이 甲의 공유 특허권에 관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행위 (5점)
라. 丙의 동의 없이 甲의 공유 특허권에 대하여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위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