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A출판사는 甲, 乙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甲, 乙이 공동으로 집필한 원고로 교과서 X를 제작하였다. 교과서 X는 甲과 乙이 각각 집필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인 구상이나 구체적인 내용 전개 등에 있어 두 사람의 공동작업이 발현된 것이다.
1. 이후 A출판사가 일부 내용을 최근의 추세에 맞게 수정하여 배포하자, 甲, 乙이 A출판사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려고 한다. 甲, 乙이 주장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고, 그 침해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2. 드라마제작자 B가 교과서 X의 내용 일부를 드라마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甲과 乙에게 하였다. 甲은 이 제안이 충분히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찬성하지만, 乙은 자신의 저작물이 드라마에 사용되는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무척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가. 교과서 X가 甲과 乙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 (10점)
나. 甲이 단독으로 드라마제작자 B에게 교과서 X에 대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3. C대학교의 교수인 丙은 교과서 X를 기본으로 C대학교 입시문제를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출제하였고, 사설학원의 강사인 丁은 C대학교의 입시문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만든 학원교재를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고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가. 대법원은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1) 위 판결에서 제시된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지적하시오. (10점)
(2) 丙이 만든 C대학교 입시문제가 2차적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나. 丁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 제35조의3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