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배포되는 만화 (일명 ‘웹툰’) 작가 甲은 모 포털사이트에 3년 동안 ‘캠퍼스 춘향뎐’이라는 만화를 연재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캠퍼스 춘향뎐’은 대학교 신입생인 두 주인공 철수와 영희의 사랑을 다룬 만화로서, 특히 재기발랄하면서도 천재성을 겸비한 철수는 10대에서 30대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웹툰 ‘캠퍼스 춘향뎐’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연재가 종료되자, 영화제작사 乙은 甲과 ‘캠퍼스 춘향뎐’을 영화로 만드는 것에 합의하였고, 乙에 의해 제작된 영화 ‘캠퍼스 춘향뎐’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주인공(철수)으로 출연한 배우 丙의 연기는 주인공(철수)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주제가인 ‘캠퍼스 춘향뎐’ 역시 크게 히트하였다.
이에 A방송사는 영화 ‘캠퍼스 춘향뎐’의 시사회를 취재하여 금요일 저녁 영화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사회에 참석하여 영화를 감상하는 배우들의 모습과 더불어 약 5초간 영화 장면의 일부가 방송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허락은 없었다. A방송사의 자회사인 B잡지사는 A방송사로부터 필름을 받아 주연배우 丙의 초상을 이용하여 광고사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하시오.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에 아래 각 질문과 관련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을 논하시오. (저작권의 일반 성립요건 및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일반론 약술) (15점)
나. 웹툰 ‘캠퍼스 춘향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 논하시오. (15점)
(1) 웹툰 ‘캠퍼스 춘향뎐’의 줄거리 (추상적인 줄거리와 구체화된 줄거리를 비교하여)
(2) 웹툰 속 주인공 ‘철수’의 캐릭터
2. 영화 주제가 ‘캠퍼스 춘향뎐’의 법률관계
가. 주제가 ‘캠퍼스 춘향뎐’의 작사가 丁과 작곡가 戊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10점)
나. 작곡가 戊가 노래의 가락을 노래방 등에 이용허락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10점)
3. 방송사 및 잡지사의 이용행위의 법률관계
가. A방송사의 방송이 영화제작사 乙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논하시오.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중심으로) (15점)
나. B잡지사가 배우 丙의 영화 속 출연 장면을 편집하여 자사의 상업광고에 무단 사용한 것이 배우 丙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논하시오. (퍼블리시티권 논의를 중심으로)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