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A시는 시의 전경을 드론으로 촬영한 A시의 동영상 홍보물(이하 ‘A시 홍보물’이라 한다)을 제작할 계획을 세웠다. A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甲과 동영상 촬영 계약을 맺고 시의 전경을 촬영하게 하였다. 甲은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한 동영상의 저작권을 A시에 모두 양도하는 것으로 촬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이 촬영한 동영상에는 A시 청사뿐만 아니라 A시의 대표적 건축물인 B미술관도 담겨 있었다. A시 홍보부서의 책임자는 같은 부서 직원인 乙에게 ‘甲이 촬영한 동영상에 내레이션을 작성하여 삽입’하도록 지시하였고, 乙은 이 지시에 따라 내레이션을 작성하여 삽입하였다. ‘A시 홍보물’의 마지막 장면에는 “A시 제작, 甲 촬영”이라고 표시되었다.
1. 乙은 ‘A시 홍보물’ 중 내레이션 부분의 저작자는 乙이라고 주장하지만, A시는 ‘A시 홍보물’의 내레이션 부분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A시가 저작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A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乙은 내레이션의 내용을 업무 시간 내에 작성하였고,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시에 소속된 동료 홍보담당관들과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홍보부서의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내용을 허락받았다) (20점)
2. A시는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면서 甲이 촬영한 전체 10분 길이의 동영상 중 B미술관이 나온 부분을 2초 정도 잘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하였다. 甲이 이를 알고 A시를 상대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시오. (15점)
3. 건축학과 교수 丙은 ‘A시 홍보물’에 등장하는 B미술관을 캡처하여 자신의 저서 ≪한국건축비평≫에 수록하고 책에서 한 페이지 정도 할애하여 B미술관의 건축 설계상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 책을 전자책(E-BOOK)으로 출판하였다.
가. 丙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15점)
나. A시가 丙에 대하여 복제권 및 전송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丙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8조)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4. B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丁은 자신의 허락 없이 드론으로 B미술관이 촬영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가. 甲의 촬영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5점)
나. 丁이 甲에 대하여 복제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甲이 공개미술저작물 등의 자유이용(｢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및 부수적 복제 등(｢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