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놀이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각 분야의 콘텐츠 창작자들이 ‘우리나라 전통의 세계화’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신생 웹툰(Webtoon)제작자 K는 전통놀이 ‘줄다리기’를 소재로 하는 웹툰(가제 ‘땡겨질 결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자신이 제작하는 웹툰과 기존 창작물들과의 관계가 고민이 되어 저작권전문 변호사 Y를 찾아왔다. 아래와 같은 K의 질문(質問)에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의견을 정리하시오.
1. 제가 준비하는 웹툰 ‘땡겨질 결심’은 조선시대 적대적인 가문의 남녀 간 간절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두 주인공은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을 오가기도 하며, 남녀 역할이 서로 바뀌면서 서로를 이해해갑니다. 이런 이야기는 기존 유명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줄다리기라는 소재만 같을 뿐 줄거리가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런데도 드라마‘오징어 게임’의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2. 제가 준비하는 웹툰 ‘땡겨질 결심’은 줄다리기 대회에 참가하면서 고통의 막판에서 과연 버티는 것이 나은지 포기하는 것이 나은지를 고민하는 것에서 착안하여 오랜 고민 끝에 웹툰의 제목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헤어질 결심’이라는 유명 영화가 있는데 저는 제 웹툰의 제목이 이것을 도용한 것이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웹툰의 제목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나아가 영화 ‘헤어질 결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요? (‘제목의 창작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
3. 웹툰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 기존 소설 ‘줄타는 빙벽’이 제가 제작하는 웹툰의 줄거리와 여러 면에서 다소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아예 웹툰의 제작과 유통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설 ‘줄타는 빙벽’의 저작권자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양도’와 ‘이용허락’의 성질과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20점)
4. 웹툰의 제작을 위해서는 스토리작가, 그림작가는 물론 여러 창작자 및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경음악을 창작해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웹툰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공동저작물’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5점)
5. 만일 웹툰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된다면 웹툰제작자는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제작이나 유통, 계약 등에서 어떠한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요? (‘업무상저작물’의 요건과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