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호찌민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甲은 베트남 전쟁 전후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는 ‘parasite’라는 영어 소설 A와 그 시나리오 A’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직접 30분 분량의 비상업 영화 X를 영어 대사로 제작한 후 호찌민대학교 영화제에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甲은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쉽게 접근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베트남어로 더빙한 영화 X’를 유튜브(youtube)에도 업로드하였다.
몇 년 후 국내 영화제작사 乙은 위 甲의 소설 A 및 영화 X와 역사적 배경이 같고 등장인물도 유사하지만 최근 한국 내 탈북민과 해외 이주민들의 고달픈 삶의 애환을 연계하여 스토리를 확대 전개한 ‘기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영화 Y를 제작한 후 넷플릭스 OTT 플랫폼에 발표하여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우연히 넷플릭스 OTT플랫폼을 통해 영화 Y를 시청한 대학생 甲은 乙의 영화 Y가 자신의 소설 A 및 영화 X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확신하고 乙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베트남과 우리나라는 모두 베른협약 가입국으로, 동 협약에 의해 베트남인의 저작물은 국내에서 보호된다).
1-1. 통상 종합예술인 영화는 누구의 공동저작물이며, 그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영상저작물의 특례규정(저작권법 제100조, 제101조)에 의해 각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설명하시오(사안과 무관). (10점)
1-2. 乙의 ‘기생하는 사람들’이란 영화 제목이 甲의 영화 제목 ‘parasite’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시오. (10점)
2. 乙이 영화 Y를 제작하여 OTT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공중이 접근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甲이 저작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경우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1) 2차적저작물작성권, (2) 전송권, (3) 공중송신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3. 2.의 소송에서 乙은 甲의 소설 A와 영화 X가 먼저 제작·유통된 것은 인정하나 자신은 甲의 소설과 영화 자체는 물론 유튜브 동영상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乙의 주장과 관련해 저작권 침해판단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성(依據性)’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인 (i) 접근가능성, (ii) 현저한 실질적 유사성, (iii) 공통오류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안에서 접근가능성 측면에서 ‘의거성’이 인정되는 요소와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하시오. (20점)
4. 이 사안과 같이 역사적 배경과 전체적 스토리 구조 및 등장인물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스토리 전개나 대사 및 심리 묘사가 상이한 경우 저작권 침해판단의 객관적 기준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