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무명으로 활동하던 미술가 甲은 최근 미술품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자 ‘미술’을 주제로 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甲이 올린 영상들은 어려운 미술이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의성 있는 작품을 선정해 소개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였고, 이에 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전문 유튜버로 떠올랐다.
1. 甲이 제작한 영상 ｢미술가 김한강 작가의 예술 세계｣에는 현재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김한강 작가의 비공개 작품들이 많았다. 甲은 이 작품들에 대한 사진을 찾던 중, 미술품 전문 사진작가 乙이 김한강 작가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 놓은 사진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영상에 사용했다. 이에 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甲은 위 사진들은 미술품을 거의 그대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상 창작성 및 사진의 저작권성을 중심으로, 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 (25점)
2. 甲은 미술가 최남산의 생애를 다룬 2시간 분량 상업영화 ｢흩어진 나날들｣을 이용해 자신의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위 영화를 편집하여 축약한 후 자신의 해설을 덧붙여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甲의 미술영화 감상 시리즈 3 : 흩어진 나날들(영화 축약본)｣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90% 정도가 위 영화의 영상들을 사용한 것이었다. 이에 영화 저작권자인 영화사 丙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자, 甲은 자신은 영화에 대한 논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5를 중심으로, 丙의 주장 및 甲의 주장의 각 타당성을 논하시오. (25점)
3. 100만 구독자 유튜버가 된 甲은 다른 유튜브나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게 되었다. 甲은 스스로 영상을 만들 시간이 없게 되자, 주식회사 A를 만들어 대표이사가 된 후 직원들을 고용하였다. 직원들은 각 파트별로 참여하여 다수의 영상을 만들고 주식회사 A 명의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甲이 영상 제작에 관한 기획 회의에 참여하고 영상 촬영이나 편집 등에도 관여했지만, 더 바빠진 甲은 회사에는 나오지도 않게 되었고, 현재 모든 영상 작업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주식회사 A에서 만든 영상들이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4. 주식회사 A가 점점 커지고 직원들의 이동도 심해져 차츰 영상들의 인기가 떨어지자, 甲은 초심을 살려 다시 양질의 영상을 스스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甲은 영상물 전문 인공지능 프로그램 X를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X를 이용해 만들어낸 영상에 대해서 甲이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