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국제법 사례형 기출

제1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A국은 차기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된 국가이다. A국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현지에서 A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하여 올림픽… 제1회 제2문의2원문 그대로A국 정부는 위스키의 수입가격을 리터당 20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스키의 시장판… 제4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A국은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X민족과 Y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Y민족과 같은 종교가 국교인 B국은 A국의 Y민족 거주지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최근 Y민… 제5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A, B, C 국은 ｢불법감금 및 강제노역 금지협약｣(이하, ‘협약’) 및 ｢인종, 국적 및 종교에 근거한 차별금지규약｣(이하, ‘규약’)의 당사국이다. A국 남… 제5회 제2문의2원문 그대로황지느러미 참치의 돌고래 떼 아래에서 헤엄치는 습성으로 인하여, 참치어획과정에서 돌고래가 포획되어 죽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A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 제6회 제1문원문 그대로강대국인 A국과 인구 300여만 명이며 영토가 작은 국가인 B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호전적 성향을 지… 제6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한 X국과 해변휴양지로 유명한 Y국은 ｢양국 간 관광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조약｣ (이하, ‘조약’)의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하였으며… 제6회 제2문의2원문 그대로A국 의회는 담뱃갑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법’을 제정하였다. 같은 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고문은 보건당국… 제7회 제1문원문 그대로최근 A국에서 강진으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B국은 A국의 지원 요청에 의해 재난구조전문가인 소방공무원 甲을 A국에 파견하였다. 甲은 A국 국가재… 제7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A국은 과거 100년 동안 인접국인 B국을 식민지배한 바 있다. 당시의 참혹했던 식민지배와 관련된 과거사 문제로 B국 국민의 A국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적대적이며,… 제7회 제2문의2원문 그대로A국은 종이의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국 내에서는 소량의 종이만 생산하고 있다. B국과 C국은 A국에 종이를 수출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 제9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녹색지구는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 하나호를 A국의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A국은 당시… 제10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A국과 B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X지역은 오랫동안 양국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었고, 그동안 A국이 X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B국은 X지역이 역사적으로 볼 때 … 제11회 제1문원문 그대로(1) A국과 B국은 X민족, Y민족, Z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A국에서는 X민족이 정권을 잡고 있고, B국에서는 Z민족이 다수민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다. Y민… 제11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지리적 인접국인 A, B, C, D국은 이들 국가가 위치한 지역의 궁극적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핵확산 금지 및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제11회 제2문의2원문 그대로A국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독감이 유행하여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였다. A국 정부는 A국 내 마스크 생산 공장이 부족하여 마스크 공급이 상당히… 제12회 제1문원문 그대로지난 몇 년 동안 A국에서는 극단주의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동시다발적 테러로 인해 수많은 희생자가 수시로 발생하였다. A국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들이 국제테러단체… 제12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AB해(海)에 인접한 A국과 B국은 오랜 기간 동안 AB해(海)에서의 어로(漁撈)행위를 둘러싸고 심각한 분쟁관계에 있다. A국 어민들은 A국이 관련 해역의 70%… 제12회 제2문의2원문 그대로A국은 세계적인 소 원피 공급국이며 가죽 생산국이다. A국은 대외무역법상 최저수출가격제도에 따라 자국 피혁산업에 원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피를 수출할 때… 제13회 제2문의2원문 그대로A국에서는 석탄재가 포함된 시멘트 블록(이하 ‘석탄재 블록’)이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인체에 해롭고, 대기질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 제14회 제2문의1원문 그대로A국, B국, C국은 지역 인접 국가들이다. A국, B국, C국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은 지역 내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이동을 적절히 … 제14회 제2문의2원문 그대로A국, B국, C국은 담배를 생산하는 국가들이며 B국과 C국은 주로 A국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최근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기 위해 ｢담배사업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