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A국과 B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X지역은 오랫동안 양국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었고, 그동안 A국이 X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B국은 X지역이 역사적으로 볼 때 자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5만 명의 군대가 주둔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B국은 자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C국에 X지역을 20년 동안 임대하는 협정(이하, ‘협정’)을 C국과 체결하였다. 이 협정 제3조는 “X지역 내에는 시설의 유지와 관리를 위해 민간인만 주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C국은 협정 체결 이후 자국의 관할하에 위치한 모든 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장 군인을 파견할 수 있는「시설관리·경비법」을 제정하고, X지역의 시설에 군인을 파견하였다. 이에 대하여 B국이 C국의 군인 파견 행위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C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A, B, C국은「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조약법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 B국과 C국이 체결한 협정의 유효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5점)
2. B국과 C국이 체결한 협정이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C국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