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1) A국과 B국은 X민족, Y민족, Z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A국에서는 X민족이 정권을 잡고 있고, B국에서는 Z민족이 다수민으로서 정권을 잡고 있다. Y민족은 B국에서 소수민으로 생활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자국이 운영하는 사이버 부대를 통해 B국 내에서 Y민족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광범위하게 유포했다. 이로 인하여 B국에서는 Y민족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 감정이 극에 달하였고, 실제 B국에서 Y민족 다수가 집단학살 당하는 참사가 벌어졌으며, 이 와중에 B국에 집단 거주하는 D국 국민 다수도 학살당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B국은 방관하여 왔으며 B국 대통령 甲은 비로소 국민 통합의 길이 열렸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C국은 A국의 선동 행위 및 B국 내에서 벌어지는 집단학살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였다.
A, B, C, D국 모두가 당사국인 ｢집단학살 방지를 위한 지역협정｣ 제1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집단학살 및 그 선동 행위를 방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2) A국은 A국 내 테러 단체 T의 활동으로 인해서 안보가 위태로워졌고 외국인 투자가 현저히 줄어들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다. A국은 C국 내에 있는 테러 단체 T의 본부 건물을 표적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A국은 공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국에 우호적인 E국의 공군기지에서 연료를 보급받기로 했다. A국과 E국은 ｢군사시설이용협정｣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A국은 E국의 공군기지를 이용한 군사 작전을 실시하여 C국 내 테러 단체 T의 본부를 파괴한 결과 사실상 이 단체를 괴멸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1. 위 사안 (1)에서,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B국이 D국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논하고, C국이 A국과 B국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40점)
2. 위 사안 (2)에서, A국은 테러 단체 T의 본부 건물을 C국 내에서 폭파한 것이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한 적법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A국의 주장이 정당한지를 논하시오. (25점)
3. 위 사안 (2)에서,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E국이 C국에 대해서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를 논하시오. (1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