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녹색지구는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 하나호를 A국의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A국은 당시 B국 항구에 정박 중인 하나호를 폭파시키기 위해 B국에 비밀요원 甲을 파견하였다. 甲은 탑승객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하나호를 폭파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출국 전에 체포되었다. B국의 수사를 통해 甲이 A국의 군인이며 당국의 지시에 따라 폭파시켰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B국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A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B국은 A국에게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甲을 3년 동안 A국의 두리섬에 있도록 요구하였고 B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두리섬을 떠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A국은 B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
두리섬에 머문 지 1년이 지난 후 甲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어 두리섬의 의료시설로는 치료를 할 수 없었다. A국은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기로 결정하였고 B국의 동의를 요청하였지만 B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甲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A국은 일방적으로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였고 완치 후 甲을 다시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이라 함)에 근거하여 아래의 설문에 답하시오.
1.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설명하고 금전배상 외에 甲을 3년 동안 두리섬에 있게 하는 조치도 배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2. A국이 B국의 동의 없이 甲을 수도로 데려와 치료한 후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