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의 1〉
A국은 차기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된 국가이다. A국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현지에서 A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하여 올림픽 관광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국 정부 소속기관인 A국 관광청은 B국의 광고 제작사인 갑(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A국을 홍보하는 TV광고 제작을 부탁하였다. 갑(甲)이 제작한 TV광고는 B국 각 방송사를 통하여 주요 시간에 방송되었다. A국 관광청이 TV광고에 대한 B국 국민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동 광고에서 지나치게 A국의 쇼핑지역과 외국인카지노 지역이 홍보되어 오히려 올림픽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A국 관광청은 당초 계약금액의 5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甲)은 B국의 법원에 A국 정부를 상대로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관할권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1. A국 정부는 이 소송이 외국의 정부에 대한 소송이므로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B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4점)
2. B국 법원이 동 소송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후 갑(甲)의 청구를 인용하여 A국 정부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한다. 갑(甲)은 동 판결의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B국 내 K은행에 A국 관광청 출장소가 보유하는 출장소 운영경비 관리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이에 A국 정부는 B국의 법원에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였다. B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