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
강대국인 A국과 인구 300여만 명이며 영토가 작은 국가인 B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국가로서 양국 사이에는 오랫동안 적대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호전적 성향을 지닌 甲은 A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그 방법으로 무력행사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A국은 국제 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여 직접적인 침략 대신에 제3국인 C국을 이용하여 침략 계획을 수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A국은 자국의 경제적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C국에게 B국을 침략할 것을 요구하였다. A국은 C국에게 동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고하면서 A국 요구에 관하여 C국이 다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A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A국이 경제적 원조를 중단할 경우, C국의 경제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A국은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D국에게 C국 폭격기가 B국을 효과적으로 폭격할 수 있도록 D국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D국은 B국에 괴뢰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A국의 의도에 동의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결국, C국 폭격기가 D국 공군기지에서 발진하여 B국에 폭격을 가했으며, 이에 B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C국의 폭격행위에 대해서 B국이 C국에 국가책임을 추궁하자 C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B국의 국가책임추궁에 대하여 C국이 항변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30점)
2. B국이 C국에게 공군기지 및 급유 시설을 제공한 D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5점)
3. C국 폭격기가 B국을 폭격한 사건에 대하여 A국은 B국에 대하여 국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