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기출

예비1회 제1문원문 그대로※ 다음은 제1문의 1, 2, 3에 관한 것이다 아래는 원고 甲이 피고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소장이다. 정식의 소장이 아니므로 소장의 형식을 문제 삼지는… 예비1회 제3문원문 그대로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의 정관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 제2회 제2문의3원문 그대로<변형된 사실관계> ○ 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戊는 X 부동산을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A, 戊, 己 전원은 X 부동산의 소유… 제2회 제3문원문 그대로스마트폰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업으로 하는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자본금이 2억 5천만 원이며 주주명부에는 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A가 50%, B가 30%… 제3회 제1문의1원문 그대로○ 甲은 乙에게서 P시에 소재하는 1필의 X토지 중 일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했으나 필요가 생기면 추후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채 X토지 … 제3회 제1문의2원문 그대로○ C는 A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A는 B에 대하여 1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C는 위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이미 승소확… 제3회 제3문원문 그대로동양주식회사(이하, ‘동양’이라 함)는 자본금 20억 원인 비상장회사이다. 동양의 발행주식총수는 10만주이며, 甲이 4만주, 乙이 3만주, 丙이 2만주, 丁이 1… 제5회 제1문의3원문 그대로甲 소유의 X 토지에 관하여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甲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乙 명의의 소… 제6회 제1문의2원문 그대로甲은 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면서 乙 및 친척인 丙에게 각각 1억 원의 대여금채무를 비롯하여 총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 제6회 제2문의3원문 그대로甲관광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 소속 버스 운전사 A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야간주행하던 중 B가 도로의 절반 가량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이삿짐을 쌓아둔 … 제7회 제1문의2원문 그대로甲은 乙회사의 자금지출담당 사원으로, 乙회사가 거래처 丁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회삿돈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여 자신의 처인 丙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제7회 제3문원문 그대로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는 자동차부품과 건설기계부품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40%를 A(甲회사 대표이사), 35%를 B, … 제9회 제1문의1원문 그대로甲은 乙로부터 X건물을 대금 1억 원에 매수하였다. ※ 아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 문제 > 1.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 제10회 제1문의4원문 그대로X토지의 등기부에는 甲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다음에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甲은 乙을 피고로 삼아 乙 명의 등기가 위조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 제10회 제1문의5원문 그대로甲은 乙에게서 1억 원을 차용하고 그 일부를 담보하기 위해 甲 소유인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아래 … 제10회 제2문의3원문 그대로甲은 여행 중개 플랫폼을 통하여 리조트의 숙박과 렌터카 서비스가 포함된 여행패키지 계약을 A와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 [※ 아래 각 문항은 별개임] < 문제… 제11회 제1문의1원문 그대로甲은 X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들인 乙이 오랫동안 X건물을 관리해 왔다. 甲이 병환으로 입원하자, 乙은 병원비 조달과 자신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평소 보… 제11회 제1문의3원문 그대로버섯 재배업자인 乙은 버섯 판매업자인 丙과 신선도가 떨어지는 버섯을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丙은 소매업자 甲에게 위 버섯을 공급하는 계약을 甲과 체결하였다. … 제12회 제1문의2원문 그대로甲은 乙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乙은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甲에 대한… 제12회 제1문의5원문 그대로甲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乙과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인 乙이 이전등기를 마쳐 주지 않자 A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제12회 제3문의1원문 그대로A주식회사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을 하는 비상장회사이다. A회사에는 대표이사 甲을 포함하여 총 7인의 이사가 있으며, 丁은 감사로 재직 중이다. 甲은 A회사의 영업… 제12회 제3문의2원문 그대로유명 가수인 甲은 乙과 대형 레스토랑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1. 甲은 사업자금 5억 원 전액을 출자하되, 레스토랑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제12회 제3문의3원문 그대로E주식회사는 외상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甲에게 약속어음(어음금 2억 원)을 발행하였고, 甲은 어음을 다시 乙에게 배서양도 하면서 “배서를 금지함”이라는 문구를 기재… 제13회 제1문의2원문 그대로甲은 乙과의 사이에서 乙 소유의 X토지를 건물 신축의 목적으로 임차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甲이 X토지에 가서 보니, X토지에 인접한 Y토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제13회 제1문의4원문 그대로甲은 乙로부터 전기자동차 50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위 자동차 제작을 위해 丙으로부터 전자브레이크 및 모터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 제13회 제1문의6원문 그대로甲은 X토지의 소유자이고, 乙은 X토지에 인접하여 신축된 Y건물의 소유자로서 X토지를 Y건물의 주차장 및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甲은 乙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 제14회 제1문의4원문 그대로甲은 자기 소유인 X 토지의 매도를 乙에게 부탁하고 일이 성사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甲은 乙에게 대리권을… 제15회 제1문의1원문 그대로甲은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은 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丙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丙에게 상소 제기에 대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다. 위 … 제15회 제1문의2원문 그대로甲은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채권자인 丙의 신청에 따라 위 대여금 채권 전체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인용되었고, 그 결… 제15회 제1문의4원문 그대로甲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유명 작가 A가 그린 X 그림의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이 집행불능이 되는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금 1억… 제15회 제3문의2원문 그대로창고업을 하는 상인 甲은 모피 판매업을 하는 상인 乙과 3개월간 ‘밍크코트’ 100벌을 보관하고 추후 보관료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창고임치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