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5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65.
위의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이 자본감소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A회사를 피고로 하여서 2026. 10. 31. 까지 감자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나. 위 사례의 자본감소의 특별결의에 들어갈 주주총회의 결의 는‘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 甲은 감자무효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라. 위의 사례에서처럼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하는 자본감소절차는 발행주식총수를 변경하는 것 이므로 반드시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정답 없음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6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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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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