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경우 에는 명의대여자만 주식인수인으로 주주가 된다.
④
주주가 소수주주권의 행사로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청구가 부당함을 입증하여도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⑤
평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되지 않은 사항, 즉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4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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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로서 사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 ③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경우 에는 명의대…… ④ 주주가 소수주주권의 행사로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회사…… ⑤ 평이사는 이사회에 부의되지 않은 사항, 즉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