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38.
甲은 A여관을 경영하는 숙박업자이다. 乙은 2016. 11. 5. 21:00 경 甲이 경영하는 여관 3층 301호실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위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큰 화상을 입었다. 乙은 여관 투숙 당시 3,00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차고 있었으나 甲에게 임치하지는 않았고 롤렉스 시계는 화재로 멸실되었다. 乙은 甲을 상대로‘숙박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사망하였다. 丙은 망 乙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은 통상적인 임대차와 같이 乙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인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甲의 책임은 乙이 입은 롤렉스시계의 손해에 대해서는 2017. 11. 5., 乙이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2026. 11. 5.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乙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丙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丙은 사실심 변론종결전까지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유지하면서,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제기할 수 있다.
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롤렉스시계 멸실에 대한 甲의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한 경우 에는, 甲은 상법 제153조의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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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통상적인 임대차와 같이 乙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 ③ 乙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丙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④ 丙은 사실심 변론종결전까지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⑤ 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롤렉스시계 멸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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