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38.
甲은 A여관을 경영하는 숙박업자이다. 乙은 2016. 11. 5. 21:00 경 甲이 경영하는 여관 3층 301호실에 투숙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 위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큰 화상을 입었다. 乙은 여관 투숙 당시 3,00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차고 있었으나 甲에게 임치하지는 않았고 롤렉스 시계는 화재로 멸실되었다. 乙은 甲을 상대로‘숙박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청구원인으로 하여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사망하였다. 丙은 망 乙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통상적인 임대차와 같이 乙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인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②
甲의 책임은 乙이 입은 롤렉스시계의 손해에 대해서는 2017. 11. 5., 乙이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2026. 11. 5.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乙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丙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④
丙은 사실심 변론종결전까지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유지하면서,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⑤
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롤렉스시계 멸실에 대한 甲의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 요건을 입증한 경우 에는, 甲은 상법 제153조의 고가물불고지로 인한 면책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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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통상적인 임대차와 같이 乙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 ③ 乙이 사망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만 丙은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④ 丙은 사실심 변론종결전까지는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⑤ 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를 추가하고 롤렉스시계 멸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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