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39.
A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A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부실징후기업이거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B건설 회사에 대하여 확실한 채권보전방안 없이 합계 10억 원에 이르는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후에 B회사의 부도에 따라 A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A회사가 甲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A회사의 주주들은 직접 甲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승소 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히 회사에 미친다.
甲의 A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에 대하여도 이 소송이 인정된다.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30일이 경과하여야 한다.
이 소송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수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A회사의 모회사의 주주도 A회사를 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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