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어음의 위조가 주장되는 경우에 어음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서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의 진정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 융통어음이 발행된 경우에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다. 어음이 착오로 발행된 경우 어음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음채무자는 종전 소지 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라. 지급지는 만기에 있어서 지급을 할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급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 에서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 마. 인수제시의 금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제3자방 지급어음, 타지지급어음, 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이다. 바. 만기 후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에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