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9.
문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상가임대차 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은 따로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연히 승계되므로, 임차인의 연체 차임이 양수인과 전 임대인 양자를 합하여 3기에 달하면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임차권자는 비록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이후라 하더라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까지는 임대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기에 만일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라.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 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마.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