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7.
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명의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17세의 고등학생은 상인이다. 나. 甲회사가 영업으로‘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 등에 관한 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조의 의제상인이 된다. 다. 회사는 당연상인 또는 의제상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상인이 아닐 수는 없다. 라. 소상인은 회사를 포함하여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을 말하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甲은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문 2010. 10. 1. 당시 같은 영업을 하고 있던 乙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고, 개업광고·간판부착 등 일반적, 대외적인 영업 의사는 2010. 12. 1.자로 표시하였다. 이 경우 판례에 의하면 甲은 2010. 10. 1.자로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바. 甲이 상인인 乙을 대리할 때 甲은 乙을 위한 것임을 표시 하여야 乙에게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