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 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하므로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그 자체이므로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은 발생한다.
③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머지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④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해야 한다.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그 기본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만 강제될 뿐 기본재산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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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급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 의무에 관하…… ② 신원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그 자체…… ③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피해자에 대……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