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예비2회 변호사시험 · 2011민사법 선택형
문 12.
서울특별시는 2010. 1. 5.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의 보수를 위해 甲社와 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社는 위 보수공사를 乙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2010. 5. 1. 乙은 도로보수 공사를 완성하였다. 2010. 5. 10. 丙은 甲社의 보수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서울특별시에 송달 되었다. 그런데 丁은 2010. 3. 1. 위 도로를 자동차로 운행하다 도로보수 부실공사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丁은 서울 특별시와 乙을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소송과정에서 甲社와 乙의 과실이 인정되었음).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丁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서울특별시, 甲社, 乙은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서울특별시가 丁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社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가 甲社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률적 원인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에,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구상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甲社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구상금의 범위 내에서 甲社의 보수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 경우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가 丁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甲社는 서울특별 시에 대해 하자확대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1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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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丁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서울특별시, 甲社, 乙은 부진정 연대채무를…… ② 서울특별시가 丁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甲社와 乙에게 구상권을 행…… ③ 서울특별시가 甲社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가 부진정연대채…… ⑤ 서울특별시가 丁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甲社는 서울특별 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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