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문 주권과 명의개서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주권은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며, 무기명 주권이 원칙이고 기명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나. 주식의 양도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주주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주식양도의 합의 이외에 주권의 교부가 요구된다. 다.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할 수 없지만, 회사는 스스로의 위험 부담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주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 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나 기준일 중에는 명의개서가 허용 되지 않는다. 마.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단독으로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식양도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여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바. 주식양도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주식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법한 방법으로 해당 주식을 양수하였 다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다만 해당 주식이 도품·유실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