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당권의 물상대위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저당권자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자신의 채권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보상금에 대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③
제3자의 불법행위로 저당목적물이 멸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하지 않는 사이 그 손해배상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양수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 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공동저당권이 채무자와 제3자의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상태에서 제3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공동 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된 경우에는, 제3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문 취득하며, 이 저당권에 대해 제3자의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 권자가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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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 ③ 제3자의 불법행위로 저당목적물이 멸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취득한 손해배…… ④ 저당목적물이 소실되어 저당권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⑤ 공동저당권이 채무자와 제3자의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된 상태에서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