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乙 소유의 A토지와 그 위의 乙소유의 B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경매로 인하여 A토지는 丙의 소유로, 건물은 丁의 소유로 되어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쳤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B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C 건물이 신축되어 B와 C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건물의 매수인 丁은 A 토지에 대해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없다.
②
B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甲의 저당권은 합동된 건물 중에서 B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위에 여전히 존속하게 되므로 甲은 B 건물만을 독립하여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③
합동된 건물의 소유자인 丁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범위는 신건물 전체의 유지·사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B 건물의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④
A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乙에 의하여 B 건물이 건축 중이어서 미등기였더라도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⑤
A 토지가 乙의 단독소유가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별개의 건물을 소유 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B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C 건물이 신축…… ③ 합동된 건물의 소유자인 丁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존속기간과…… ④ A 토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乙에 의하여 B 건물이 건축 중이어…… ⑤ A 토지가 乙의 단독소유가 아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고, 공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