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의 소멸로 인해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어 결국 종래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②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첩적 채무인수가 된다.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④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나, 사후적으로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양도를 승낙함에 있어 조건 을 붙여서 할 수도 있다.
예비2회 변호사시험 · 문 2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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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를 제3자로 하는…… ④ 지명채권의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나, 사…… ⑤ 지명채권의 양도를 승낙함에 있어서는 이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