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O, X)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가. 甲, 乙, 丙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A 토지에 대해 甲이 자기지분을 제3자인 丁에게 양도한 후 그 부분이 독립한 B 토지로 분할되고, 丁이 B 토지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甲, 乙, 丙의 공유관계는 해소된다. 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어느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는 甲은 그 부분에 대하여 그 건물에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乙을 상대로 하여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라. 토지의 특정한 부분을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매수 대상인 그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된다. 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甲, 乙, 丙은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다. 바. 甲, 乙, 丙이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세 사람의 소유관계는 공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