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이 甲 소유의 MTB 자전거와 乙 소유의 스쿠터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전거가 甲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었다. 이 경우에 관한 다음의 각 독립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 성립 후 자전거의 시가가 스쿠터의 시가보다 50만원 정도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된 乙이 甲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스쿠터를 인도하지 않겠다고 하며 이행기를 도과한 후 멸실된 경우에, 甲은 변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②
①의 경우에, 甲이 변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乙은 스쿠터를 인도하여야 한다.
③
甲의 채무가 송부채무인 경우 운송 도중 운송인의 잘못으로 자전거가 멸실된 경우에, 甲은 자기 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④
③의 경우에, 乙은 스쿠터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
甲의 채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 그 이행기 도래 후에 자전거가 멸실되었다면 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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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성립 후 자전거의 시가가 스쿠터의 시가보다 50만원 정도 비싸다…… ③ 甲의 채무가 송부채무인 경우 운송 도중 운송인의 잘못으로 자전거가 멸…… ④ ③의 경우에, 乙은 스쿠터를 인도하여야 한다.… ⑤ 甲의 채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 그 이행기 도래 후에 자전거가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