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35.

다음 중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②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

③

무효행위를 추인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경우

⑤

무효인 입양행위를 추인한 경우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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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한 경우… ②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한 경우… ④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경우… ⑤ 무효인 입양행위를 추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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