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37.
의류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甲은 미국에 있는 회사 乙에게 甲회사의 최신숙녀 의류 2만 벌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서울에서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乙은 수입하는 의류를 금년 여름 신상품으로 의류도매상에게 판매하려고 하므로, 계약의 이행시기가 준수되지 않으면 본 의류매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매도인인 甲은 늦어도 2026년 5월 20일까지 매수인인 乙에게 의류를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선적이 지연되어 甲이 매도한 의류가 乙이 소재하는 도시에 2026년 7월 10일에 도착되었다. 乙은 도착한 의류가 계약서에 기재된 인도일을 어겼으므로 매매계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류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동 매매계약에 대한민국 상법만이 적용된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계약의 이행의 지연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乙의 의류의 수령거절은 적법하다.
乙이 계약해제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乙은 의류의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甲에게 하여야 한다.
이행의 지연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나, 계약해제를 위해서는 甲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이행시기가 준수되지 않으면 의류매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만으로는 확정기매매로 볼 수 없다.
매매의 대상이 된 의류의 품질은 이행의 지연으로 변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기매매로 볼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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