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39.
դ 甲, 乙, 丙은 A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기인이다. 甲은 설립될 회사의 주식의 70%를 인수하고 인수가액 전액을 丙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이후 회사는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다. 甲은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로, 乙, 丙은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이들은 취임 즉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이 丙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회사의 계좌로부터 인출하여 변제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甲은 즉시 동 금액을 인출하여 丙에게 변제하였다. 사례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甲이 차입금을 반환했더라도 납입 자체는 유효하다.
甲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한다.
이사회에서 납입금 반환을 승인한 甲, 乙, 丙은 납입금 반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乙이 납입금 반환에 대한 승인을 반대하였고 이사회의 의사록에도 이러한 반대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乙은 납입금 반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발기인이 설립후 납입된 차입금을 인출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분명한 때는 납입이 항상 무효라고 본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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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甲이 차입금을 반환했더라도 납입 자체는 유효하…… ② 甲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한다.… ③ 이사회에서 납입금 반환을 승인한 甲, 乙, 丙은 납입금 반환으로 인한…… ④ 乙이 납입금 반환에 대한 승인을 반대하였고 이사회의 의사록에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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