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40.
դ A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기인들은 설립될 회사의 자본금과 주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한다. 발기인들이 작성한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 4만주, 우선주 2만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수는 보통주 2만주로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내용은 상법상 적법하다.
②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발행가를 500원으로 정하였다면 발행가의 결정은 적법하다.
③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보통주는 액면가 2,000원, 우선주는 액면가 3,000원으로 정하였다면 각 액면가의 결정은 적법하다.
④
정관에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0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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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주식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 설립시에 발행할 주…… ②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발행가를 5…… ④ 정관에 우선주와 보통주의 발행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설립…… ⑤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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