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도 변제제공이 있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
②
甲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완성 전에 乙의 甲에 대한 채권과 상계적상이 있었더라도 甲은 상계를 할 수 없다.
③
乙의 채무에 관하여 丙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丙이 甲을 상대로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甲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승소하였다면, 甲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④
乙의 채무에 관하여 丙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甲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丙은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⑤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이 甲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乙은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2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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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때문에 이행기가…… ② 甲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완성 전에 乙의 甲에…… ③ 乙의 채무에 관하여 丙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丙이 甲을 상대로…… ⑤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乙이 甲에게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