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에 대한 채권자이다. 乙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X 건물을 이를 잘 알고 있는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乙과 丙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①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이 입증되면 甲의 청구는 배척될 것이다.
②
X 건물이 시가 상당액으로 매각되었음이 입증되면 甲의 청구는 반드시 배척될 것이다.
③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었음이 입증되면 甲의 소는 배척될 것이다.
④
甲의 채권이 乙과 丙 사이의 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음이 입증되면(乙과 丙 사이의 계약 이전에 기초적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甲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⑤
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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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과 丙 사이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이 입증되면 甲의 청구는…… ② X 건물이 시가 상당액으로 매각되었음이 입증되면 甲의 청구는 반드시…… ④ 甲의 채권이 乙과 丙 사이의 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음이 입증되면(乙과…… ⑤ 甲은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丙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