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20.
甲은 2025. 3. 3.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26. 3. 3.로 정하여 빌려주었는바, 같은 날 丙은 乙을 위하여 甲에게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같은 날 丁은 자신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X 부동산에 甲을 1순위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乙은 甲에게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던 차에 丁으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26. 5. 3. 甲에게 “X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甲에 대한 대여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甲으로 하여금 X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하였다. 그런데 丁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현재 乙과 丁은 무자력상태이다. 그러자 甲은 丙을 상대로 대여금 원금과 이자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丙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므로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 甲을 대위할 수 있다.
甲의 과실로 인하여 X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상실되었으므로 丙은 그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
甲과 丙 사이에서 연대보증 당시 甲의 담보보존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丙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법정대위자의 면책액을 산정하는 시기에 대하여 판례는 상실 또는 감소된 담보가 객관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甲이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2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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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을 가지므로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 甲을…… ② 甲의 과실로 인하여 X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이 상실되었으므로 丙은…… ③ 甲과 丙 사이에서 연대보증 당시 甲의 담보보존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을…… 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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