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6. 1. 1. 소유자 乙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빌딩 4층 중 1층을 임대보증금 4천만 원, 기간 1년, 월 차임 5백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런데 2026. 2. 1.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사무실이 전소되었고, 손해액이 5억 원에 달한다. 乙의 甲에 대한 법적 조치 중 옳은 것은?
①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②
乙은 甲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③
화재의 원인이 진위불명인 경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고 乙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피고 甲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
④
법원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임대인의 화재방지조치 불성실 등의 이유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면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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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② 乙은 甲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④ 법원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임대인의 화재방지조치 불성실 등의 이유…… 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