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위 채권이 乙의 기망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 甲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乙은 甲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②
甲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乙을 심문하지 않은 채 甲이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乙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甲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乙은 채무불이행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④
위 금전채권이 소비대차에 기한 것이고 약정이율이 연 3%임에 관하여 甲·乙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본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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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 채권이 乙의 기망에 기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 甲이 불법행위로…… ② 甲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乙을 심문하지 않은 채 甲이…… ③ 乙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甲은……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