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1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그 소유형태는 총유이다.
비법인사단에게도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능력 및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전부 유추적용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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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 ②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그 소유형태는 총유이다.… ③ 비법인사단에게도 법률에 의하여 당사자능력 및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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