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토지 위에 Y 건물이 신축 중이거나 신축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소유에 속하던 X와 미등기건물 Y가 모두 乙에게 양도된 후 X가 경매되어 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건물소유자 乙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②
X와 Y의 소유자인 甲이 X만을 乙에게 증여하면서 Y를 철거하고 A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철거합의에도 불구하고 A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③
X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소유자 甲에 의하여 Y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X와 Y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 소유자 甲이 Y를 헐고 A를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Y를 기준으로 한다.
⑤
X가 나대지인 상태에서 소유자 甲이 저당권을 설정한 후 Y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경우에, 비록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저당권의 실행이 임박하였다 하더라도 Y의 신축은 소유권의 범위 내에 속하여 적법하므로, 저당권자는 공사의 중지를 청구하지 못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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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의 소유에 속하던 X와 미등기건물 Y가 모두 乙에게 양도된 후 X가…… ③ X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소유자 甲에 의하여 Y 건물이 완성되…… ④ X와 Y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후 소유자 甲이 Y를 헐고…… ⑤ X가 나대지인 상태에서 소유자 甲이 저당권을 설정한 후 Y 건물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