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이 매매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甲은 그 후 丙에게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丙은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甲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甲이 무자력이어야 한다.
④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丙은 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할 수 있다.
⑤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甲에 대하여 소송고지가 있은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甲에게도 미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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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②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 ③ 丙이 甲을 대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 ④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