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甲은 乙과의 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별장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乙에게 증여하고 여기에 乙을 거주하게 하였다. 그 후 사업에 실패한 甲과 乙 사이에 불화가 생겨, 甲은 乙에 대하여 별장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별장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남아 있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별장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②
별장의 소유권은 甲에게 남아 있지만, 甲에게 별장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사회적 타당성 없는 행위의 복구를 소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乙에게 별장의 소유권이 반사적으로 귀속되므로 甲은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④
乙에게 별장의 소유권이 반사적으로 귀속되므로 乙은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별장의 소유권은 甲에게 남아 있지만, 불법원인이 乙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하여 별장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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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장의 소유권은 甲에게 남아 있지만, 甲에게 별장을 반환하게 하는 것…… ③ 乙에게 별장의 소유권이 반사적으로 귀속되므로 甲은 인도를 구할 권원이…… ④ 乙에게 별장의 소유권이 반사적으로 귀속되므로 乙은 직접 자기 명의로…… ⑤ 별장의 소유권은 甲에게 남아 있지만, 불법원인이 乙에게만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