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5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민사법 선택형
문 45.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는 甲, 乙, 丙이고, 그중 甲은 대표이사이며, 乙, 丙은 사외이사이다. 주주명부상 A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丁은 0.8%의 주식을, 戊는 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甲은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 후 A회사의 이사회는 B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이에 주주 戊는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A회사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甲을 상대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그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②
A회사가 甲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丁은 戊와 함께 A회사에 甲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乙과 丙은 甲의 주식소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A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④
戊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려면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A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승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戊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A회사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면 A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4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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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회사는 자본금감소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甲을 상대로 그…… ② A회사가 甲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丁은 戊와 함께 A회사에 甲…… ③ 乙과 丙은 甲의 주식소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 ④ 戊가 주식매수를 청구하려면 합병계약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A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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