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7번

제13회 변호사시험 · 2024민사법 선택형
문 47.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에 따른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소수주주의 주식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때 지배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ㄷ. 지배주주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수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에 대하여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ㄹ. 지배주주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ㅁ.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자회사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고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에 합산된다.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47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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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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