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의 자금 융통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고, 乙은 丙에 대한 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丙에게 위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甲은 융통어음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②
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丙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더라도 甲은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③
丙이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④
만약 乙이 자금 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丙으로부터 어음을 회수하였으나 어음을 甲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배서를 말소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인 丁에게 사용한 경우, 丁이 당해 어음이 융통어음이고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甲은 위 융통어음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丁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丙에게 교부한 어음의 만기가 대금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44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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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甲은 융…… ② 丙이 어음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경우, 丙이 융…… ③ 丙이 기한후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더라도 甲은 융통어음의 항변으…… ⑤ 만약 乙이 丙에게 교부한 어음의 만기가 대금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